[김종인 칼럼]

복지국가 대한민국 견인 ‘장애노인 정책’ 아젠다 설정 시급

김종인 박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나사렛대 휴면재활학부 명예교수)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G20 주요 20개국 중 세계4대 노인국이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면서 장애노인문제를 주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023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8.4%를 넘어서고 있다. 2030년이 되면 24.3%가 된다는 예측이다. 일본 31.8%, 독일 27.8%, 이탈리아 27.3%에 이어 세계 4번째 노인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영어로 Aging Society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Super Aged Society이며 2030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2023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를 보면 265만 2860명이 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연령대가 무려 52%인 1,403,129명에 달하고 있다. 장애노인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라는 분석이다.

장애노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인연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이 되어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시·청각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30%가 되고, 75세 이상 노인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85세 이상 일 때는 약 70% 넘게 장애를 수반한다는 의학계의 분석이다.

원래 선천적 장애인인 다운증후군 등 지적장애인의 경우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50세가 되면 노인인구로 편입시키고 있어 실제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인 인구를 따지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장애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노인문제는 일반적인 노인문제보다도 넓은 인구분포와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수년 전부터 장애계에서는 장애노인협회 설립 등 민간단체를 만들어 장애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활동보조서비스와 함께 장애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장애가 있어도 일거리가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노인도 실로 많다.

사실 노인의 생애주기에 부응하는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이론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다.

일반적인 노인 즉 어르신의 경우 정년과 더불어 모든 직에서 은퇴하며 쉼과 여유를 가지는 유리이론 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봉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이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헌데 최근 장애노인실태조사를 한 한 조사에서 장애노인의 경우에도 비록 장애가 있어도 봉사의 삶으로 인생 이모작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무려 65%가 넘는 것으로 볼 때, 장애 노인들에게도 활동이론을 적용할 무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패러다임의 장애노인정책은 다가올 2023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노인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초고령노인장애사회인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의 유형별 아젠다를 설정,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케어와 주거, 직업과 소득보장 등 이슈별, 사안별 아젠다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장애노인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복지국가 대한민국 실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