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잇따르는 특수사기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령자 ATM(현금 입출금기)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 26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명의자가 65세 이상으로 거래가 1년 이상 없는 예금 계좌에 한해 AT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특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번 방안은 고령자를 속여서 ATM에서 현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고령자로부터 현금 카드를 뺏고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령자 ATM 이용 제한안은 경찰청이 최근 은행 업계에 제시했다.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자에게서 편리성이 낮아지는 것에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 업계에서는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스템 제작의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범죄대책 각료회의에서 은행 업계의 특수사기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업계 내의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지방 은행에서는 이미 연령 등을 조건으로 고령자의 ATM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