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필수의료 패키지)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