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동행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컨대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그동안 EU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지수와 정책사업 성과를 연계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잡아나가려는 서울시의 대시민 약속이기도 하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