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한․일 복지협력방안

 한일친선 복지교류회 축하공연 일본 전통가락연주 연주곡명:애덴라쿠와 바이로

한․일 사회복지 심포지엄 “글로벌 시대 한일 복지 협력 방안” 주제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법인 공생재단 주최로 10월 31일 3시에 국민일보 빌딩 12층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민철 재외동포 정책국장의 축사와 오 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前,유엔 대사 역임)의 기조연설로 세계 한인과 사회복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에 세계 당면 문제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관계, 중동 문제의 재부상,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문제 등 이러한 중장기 문제로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 국제 평화유지 체제의 개혁, 글로벌 과제로 기후 위기, 불평등의 증대, 공중보건 위기 등이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소개했다.

첫 발표자로 일본 루터대학교 학장 이치가와 가츠히로의 오늘날 “일본 사회복지사의 사명과 한일 복지 증진을 지향하며” 제하의 쇼설 워커를 필요로 하는 일본 현실 위기.

관계성의 위기로 자신 있는 곳이라고 실감할 수 있는 장소의 불확정으로 은둔형 외톨이(고독)가 전 연령 합해 약 100만 명 이상이고 80­50문제, 2025년 문제로 50대 자식이 80대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벌이가 없는 자식이 연금 타는 부모에 얹혀살며 (우리나라의 캉가루 세대와 흡사) 고령자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약 70%가 나 홀로 세대 그리고 고령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출 자제하던 고령자가 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사례와 지역복지 활동의 중지, 종료로 고령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적 위기에 생활보호 수급자 증가와 아동의 빈곤, 비정규직 고용과 실업 등으로 가정의 수입 감소와 가정폭력과 학대 그리고 생활복지자금의 긴급 소액 자금 등 특례대출로 인한 결과 상환 시기 도래로 고통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 동향으로 자조, 공조, 공적 공조로 개호 보험과 지역 포괄 시스템 구축으로 일본 후생 노동성이 제시한 각 권역은 대체로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한 권역 일상 지적 권역으로 대략 중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상생의 지역 만들기로 지역 케어 네트워크, 재해 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사업 등

세 번째 쇼셜 워크의 역할에 대해서 특징은 생활 곤란자, 자립 지원 제도의 성립을 계기로 지역복지 코디네이터 2000년에 사회복지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지킴이와 협력이라는 지역복지 활동 공조, 공적 공조 같은 케어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시책에 반영되었다.

소셜 워크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근본적인 모습을 그린다. 협동 활동을 강화 앞으로 승부는 커뮤니티의 재생에 달려 있다.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실적을 바탕으로 협동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발표2는 유애정 국립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한일 복지 민간 협력 방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발표에서 “왜 일본인가?” 하는 제목으로 그 이유를 우리보다 약 20년 앞선 초고령 사회 경험 70년대 7%에서 95년 14.5%, 2005년 20.2%로 복지제도의 유사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보건복지 등 법 제도적 운영체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구축 2000년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혁, 연금, 건강보험, 개호 보험 등 일본의 의료 요양 체계 재설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석 연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요양체계의 변화 지역 단위 의료 요양 인프라의 계획적 조정의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발표3은 나카무라 슈이치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복지 경험”에서 “한․일 복지 민간 협력”에 대해서 요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황 1872년 3481만 명, 1920년 5,596만 명 1948년 8000만 명, 1967년 1억 명, 2008년 1억 2808만 명(인구정점) 2023년 1억 244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 명 감소로 2100년에 7000만 명으로 인구 감소 (2023년 4월 26일 일본 인구부회자료)

그간 복지에 걸어온 실황과 1990년 이후 복지증가의 추세로 고령자 개호의 동향을 분석할 때 보험과 비용의 언바런스로 몇 번의 개호보험법이 개정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복지와 앞으로의 복지에 아동 장애, 고령과 같은 전형적인 니즈를 개별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

제도의 틈새로 보이지 않는 문제 기존 조직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한 과제가 현재화 되었고 앞으로 복지 중심 과제로 지역사회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결론으로 지역 상생 사회 실천을 위해서 주민 전체로 생활 중심 모델로의 전환 활동과 함께 자립 지원, 존엄을 시프트 하는 케어, 지역의 생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보험 노력, 지역 조성 그 자체 포괄적 지원 체제의 정비, 관계자의 네트워크로 시포트 해야 한다.

(나카무라 슈이치 교수는 일본 후생성 과장, 국장을 역임했다)

유수현 교수의 윤학자여사와 윤기회장에 대한 덧붙임

                       윤학자(다우치 시츠코) 여사 이야기

윤학자 여사는 일본 고치시에서 출생, 7살 때인 1919년 조선총독부 관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왔으며, 목포에서 산수초등학교(현 유달초등학교)와 목포공립고등여학교(목포 고녀, 현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아버지 사망 이후 목포에 있는 정명 여학교에서 목포 고녀 은사의 소개로 음악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는 은사의 말에 1936년 목포 공생원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윤학자 여사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자 사람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던 아이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표정도 밝아졌다. 공생원에서 음악 교사로 봉사하던 중 만난 윤치호 전도사와 인연이 되어 1938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윤학자 여사는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에 있는 남편과 공생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여사는 친어머니를 홀로 일본에 남겨두고 목포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식량 배급을 받으러 광주 도청으로 간 남편이 행방불명되자 여사는 4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혼자서 보살피기 시작했으며, 3천여 명의 고아를 사랑으로 키워내고 버려진 어린 생명을 위해 온몸과 혼을 바쳐 자기희생을 하였다.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시던 윤학자 여사는 병마와 싸우다가 공생원에서 5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으며, 목포 최초 시민장으로 거행된 여사의 영결식에 3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여 그녀를 애도하였다.

윤학자 여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식량을 구하고 돌보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8월 15일에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여 받았고, 제1회 목포 시민상(1965년)과 일본정부의 남수포장, 훈5등 보관장(1967년 12월)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윤학자 여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사랑의 묵시록’이 1997년에 한일합작으로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윤학자 여사의 아들 윤기 회장은 윤치호 원장과 윤학자 여사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고아들의 권리보호와 복지를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UN 세계 고아의 날’제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