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하 도교육연구원)을 향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연구원은 지난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설립된 후 독립적인 연구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연구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년 도교육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억 원 늘어난 58억 원 규모다.

반면 도교육연구원은 그간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부당 지급 수당 방지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자체 규정 개정·폐지 ▲재량근무 제 지도 감독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앞서 지난 8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복무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선도를 견인해야 할 연구원의 미션과 달리 기능 수행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적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