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금)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릴 정부서울청사

주거.일자리.교육비 등 경제.구조적 요인, 경쟁압력.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 전 분야의 개선과제 검토 

특단의 대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을 마련하였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 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건강

아동정책추진방안(2023.4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월),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2023.7월),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2023.8월),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2023.8월)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6월～)하여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동단장) 복지부.기재부 제1차관, 저고위 상임위원, (구성) 저출산.고령사회대응분과(복지부 주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재부 주관) 아래 12개 작업반 운영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판을 마련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 돌봄서비스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 일자리 사교육 수도권 집중 등 사회 경제적 구조적 문제, 비교문화 젠더갈등 등 문화  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난 12월 6일(수)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2월 15일(금)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인구 경제 사회복지 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기자 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이상림 센터장(보건사회연구원),  진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아동학과),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준화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지난 12월 7일(목)에는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12월 19일(화)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패밀리스토밍 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旣개최) → ②육아휴직 가정 간담회 → ③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 ④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 ⑤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 ⑥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