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정초의 단상

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이다. 새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한 해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는 용처럼 힘차게 쏟아 오르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한다.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와 전쟁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물가상승률은 OECD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3%대 초반에서 안정시켰고 수출은 점차 살아나 무역수지도 지난 해 6월부터 흑자로 돌아와 7개월 째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 해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흑자를 달성했다. 고용율(OECD기준인15세~64세기준으로)은 지난해 5월 역사상 최고인 69.9%를 달성했고 12월말 현재도 69.6%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율도 연말 현재 46.7%로 (5월의 47.6%)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다. 당연히 실업률은 역대 급으로 낮아져 지난 8월에는 2.0%를 기록했고 지금도 이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는 지난 정부시절인 2021년도 고용율 66.5%, 실업률 3.7%에 비하면 단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을 보인 것이다. 노사문제도 법치를 강조해서 불법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가 과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들어 점차 정상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 지난 연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매우 높게 평가한바 있으며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에 경의를 표하였다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OECD 35개국 중 우리정부의 경제운용성적을 2위로 평가하였다. 1위는 국가파산의 위기에서 매우 힘들게 뼈를 깍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스이다.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금년도 정부의 정책방향도 정부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은 듯하다. 왕성한 기업 활동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들의 탐욕으로 빚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편 결과 부동산가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아 버렸고 이는 결혼기피, 저 출산 현상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집 소유자에게는 명목상으로 오른 집값 때문에 소득의 증가 없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을 주었다. 또한 공무원 수를 마구 늘리고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정부주도 일자리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1948년 정부 수립 후 2012년까지 64년간에 누적된 정부부채가 600조원이든 것을 지난정부 5년간 400조를 늘려 정부부채가 1,000조원이 됨으로 국민 일인당 2,000만원씩 되는 부채를 후대에 떠넘기게 되었다. 그 외에도 탈 원전과 그 파급효과로 한전의 한해 30조가 넘는 적자와 가스공사의 적자는 앞으로 전기료, 가스요금의 폭등이라는 폭탄을 우리 가정에, 산업에 남겨두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바이든과 트럼프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의 대선부터 러시아의 푸틴, 대만,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있는 해이다. 1월에 있을 대만 선거는 대만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현여당과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유하는 야당 사이의 경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공연히 선거개입을 노골화하며 현여당의 재집권 시 양안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진 핑은 이미 2027년까지 중국군이 타이완을 침공할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를 내린바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중국은 당초 약속을 깨고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홍콩은 이미 수많은 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수출입 등 무역활동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중국의 약속이나 선의를 믿은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2년이 되어 가면서 특히 겨울로 접어들어 장기 소모전으로 되어간다. EU 등 자유진영은 지원에 피로감을 느끼고 종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는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의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젤렌스키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진을 강조하지만 잘루즈니총참모장은 냉정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전략적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체결하게 되면 전쟁배상금을 확약 받지 못한 채 빼앗긴 영토와 국민들은 포기하게 된다. 전쟁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초기의 90%에서 40%로 내려 앉아 젤렌스키는 실각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혼돈의 시절을 맞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주는 교훈은 안보는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자체 안보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강력한 동맹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의 권력욕은 자신의 권력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전쟁을 부르고 있다. 푸틴이 소연방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망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으며 시진핑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하나의 중국론을 내세우며 공공연히 대만 침략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도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스코코르포트 전략안보센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반한 세계전략은 가고 미국우선의 고립주의로 회귀함으로 주한 미군, 주독 미군 철수 등이 본격 거론될 가능성이 높으며 철수가 아니면 막대한 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안보가 위중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제경제 여건으로 나라 경제 운용에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4월 총선을 맞이한다. 윤대통령은 국회가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2022년 5월 10일 취임했다. 국회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수많은 우리 정부 정책수행에 필요한 법들은 상정조차하지 않은 채 야당이 주도하여 (국제가 대비 5배나 비싼 쌀을 생산 조절과 다른 개선 방안은 등한히 한 채 농민들은 계속 쌀농사를 짓게 만드는) 시중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구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등 수많은 반시장적인 법을 양산하고 있다. 흔히 여당은 보수, 야당은 진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진보가 농업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정부보유 쌀이 창고에 과잉재고로 남아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 표만 의식하고 시중에 과잉 생산 된 쌀을 계속 사주자고 주장하는가?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4.2% 정도 되는데 노조는 주로 대기업의 고액 임금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작 보호받아야 될 중소기업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할 여건도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때 개선된다.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존중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자동차 산업 등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더 많은 이익 추구를 위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 배상 소를 제한하는 것이 어찌 진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떤 진보가 심지어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탄핵도 자행하는가? 어떤 진보가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일일이 발목만 잡을 수 있는가? 적어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면 최소한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야당이 집권해서 야당의 정책대로 국정을 운용하든지. 현재처럼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국회에서 발목 잡는 방식으로 국정운용시스템이 무너지면 그것은 국민의 개개인의 삶은 물론 나라의 장래에도 크게 손해가 될 것이다.  

현재의 잘못된 제도가 구축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만든 87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장기집권을 끝내고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선거가 최대의 과제였지만 이 제도를 거의 30년 가까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분리로 생겨난 국정운용의 발목잡기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사태로 더욱 망가져 현재의 망가진 시스템으로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고 과도기의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개헌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이번 국회는 지금 정부정책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여당을 많이 당선시켜 현 정부의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야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다면 차라리 대통령의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점증하는 안보의 위협과 각종 경제적 난제 속에서 힘을 합쳐 해쳐나가야 하는 금년에 치루는 선거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 만의 생각일까?■

정재호박사: 전,인천대학교 석좌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