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즉각 중지하라!

 황수연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장

◆ 필자 약력

▶교육학박사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서울 환일고교 교장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지휘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차관급)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의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000만 노인들과 572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생각하라!

우리나라에는 1,000만 노인 어르신들과 572만 어린이들이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수 많은 응급환자들이 있다.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사 증원은 시대적 과제

- 일본은 10년간 4만 3,000명 증원했다! -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안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일본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4만 3,000명의 의사를 증원했으나,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2035년 우리나라는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76%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반대는 16%뿐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환자들의 살인 행위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노조원이 아닌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편협 적인 의사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다. 100개 병원 전공의 8,0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의대생 7,000명이 동맹 휴학계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작금의 의료진들의 파업과 동맹휴학 등 무책임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특히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계층보다도 의료현장에 가장 민감한 노인들을 생각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온다.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는가? 지금의 1,000만 노인 어르신들이 만든 것이다. 힘없는 1,000만 어르신들과 572만 어린이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당장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두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사들이 할 도리인가?

어느 노인이 말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진료 거부 파업으로 발생하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달라”며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해달라고 했다.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악화일로다. 대통령께서도 현재 의료계의 행태는 “국민을 이길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먼저다.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이므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대한노인회 산하 일선 노인단체 회장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양심을 지키라고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

첫째, 의료 개혁은 현시대의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여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 혁신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둘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즉시 중지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철회하고 의료의 본업에 충실 해주기를 당부한다!

셋째, 의료집단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히포크라테스”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사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로 상습적 의료파업 발본색원해야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

만약 필자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공항 관제사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1만 1천여 명을 파면하고 그들의 공무원 취업을 영원히 막은 사실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레이건 대통령은 “17,000명 ‘파업노조원’들에게 48시간 내로 직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6,000명은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계속 파업에 참가한 1만 1,000여 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볼모로 한 파업은 용서할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파면 조치했다. “폭치는 법치를 이길 수 없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에 미국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1만 1,000명을 파면했어도 비판하지 않았다.

5,200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일부 희생자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결단처럼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