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가

지금 공급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 감당할 수 없다

프랑스, 일본, 독일도 의대 정원 늘렸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공동으로 살릴 수 있어야

사진 :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화)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 안건을 논의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6일 19년 동안 그대로였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년 학년도부터 2천 명 늘려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진료나 수술이 연기되는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월 21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라면서 2050년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려면 2005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 인턴·전공의(레지던트),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 인턴·전공의·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덕희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일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급격한 인력 증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더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의료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고 다른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사들이 의료 시장 개혁과 국제화로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