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1일(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6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4월 19일 전체 종합병원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6,627명으로 전주 대비 3.7%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93명으로 전주 대비 0.4% 감소하였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평균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인력의 근무기간이 4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 중 184명은 파견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인력채용 국고보조금도 교부신청을 완료한 기관 대상으로 약 76억 원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시 순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주말 밤낮 구분 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