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회적 논의 박차
- 「제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5.23.) -
- 우선 개혁과제인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집중 논의 -
-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위한 보상 개편 논의 -

정부는 5월 23일(목) 7시 30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25일(금)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제2차 회의(5월 10일)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정부는 5월 16일(목)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5월 17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서는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오늘 개최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5월 24일(금)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라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