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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 마쳤다

최지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7/20 [12:1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 마쳤다

최지정 기자 | 입력 : 2024/07/20 [12:1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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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단순한 분도가 아닌 새로운 행정구역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민선 8기 2년간의 추진 현황. 이슬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문] 황영숙 / 남양주시 평내동
경기도 지역이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문] 고석철 / 남양주시 진접읍
전체 면적의 4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 외에 군사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끼어들어가지고...

[답]
각종 중첩규제로 발이 묶였던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의견은 자주 제기됐지만 특자도 설치 추진은 민선 8기가 처음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첫 발을 뗐습니다.

[답]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역균형발전의 제대로 된 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최대한의 길을 닦아 놓겠습니다.
전담 조직인 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후 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특자도 설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핵심 정책과 사업을 내놨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0여 차례 이상 지역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도내 어르신과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특강, 설명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국회 토론회도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며 그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무산된 겁니다.
또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새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시간가량 직접 소통에 나서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특자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북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분도가 아닌 새로운 행정 구역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답] 이정훈 센터장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법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인 특례를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어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이죠.
경기도는 전담조직 신설, 설치 조례 제정,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며 특자도 설치를 위한 준비를 모든 마쳤습니다.
법률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답] 천성수 총괄기획팀장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3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이 발의가 됐구요.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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