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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직접 뽑아주세요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12:39]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직접 뽑아주세요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07/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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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직접 뽑아주세요

 

- 7.30(화)~8.9(금) 보건복지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투표, 보건복지부 SNS에서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7월 30()부터 8월 9()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연번

보건복지 규제혁신 대표 사례

1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개선(60일 협의→기초지자체 2억 원 이하 사업인 경우 신속협의<7>)

2

첫만남 이용권 지원기준 개선(사용기한 : 1년→2)

3

재산·자동차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완화

4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한시적 유예(24.6.1.~25.5.31.)

5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한시적 유예(24.1.1.~26.12.31.)

 

 이번 투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7월 30일(화)부터 8월 9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 (인스타그램)instagram.com/mohw_kr

 

 투표 결과국민들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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