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사건, 본질을 흐리는 언론 보도 유감!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며, 제목부터 '일본도', '흉기'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하는가 하면, 기사 내용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아닌 일본도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소지할 수가 있었는가나, 도검소지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선을 끌려는듯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보도 되었던 기사 내용들만 종합해 봐도 범인은 길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다니거나, 이웃들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진검을 들고 접근을 해,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다고 하며 이는 비록 범인이 과거 정신질환을 치료 받은 병력은 없다고 해도 회사를 퇴사 당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란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럼 생각해 보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이 날 길이 75cm의 일본도이면 매우 위험하고, 집에서 쓰는 식칼이나 망치, 야구배트, 낫, 샆 같은 것이면 덜 위험했을까?

아니 저 사람에게 만약 일본도가 없었다면 저 사람은 이웃을 해치는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저 사람에겐 흉기가 쥐어질 수 있다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흉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앞다퉈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경찰이 민간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고, 이제는 그 일본에서 조차 없고 세계에 몇 나라나 있을까 말까한 도검소지 허가법을 들먹이며, 소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여진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식칼이나 망치 야구배트 같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지 수십 수백만 원씩 하는 수집용 커스텀 나이프가 범행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도검소지 허가 강화가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도 된다는 듯이, 국내 유수의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듯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법이 강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 등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자는 여기까지 글을 보고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제한을 하다니라고 분개하실 수도 있으며, 어느 정신과 의사 분처럼 정신질환자들도 치료 잘 받고 약 잘 먹으면 위험하지 않다 오해다라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 다니며 아무나 해치는 정신질환자들은 바로 저 의사분이 말하는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먹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치료에 소극적이고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지,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계시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까지 제한하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근래 들어 신림동 묻지마 살인, 인천 묻지마 살인, 분당 묻지마 살인 등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렇고, 어제 오늘 사이만도 뇌종양이 있는 3세 아동을 학대하고 일지엔 완전히 다른 소리를 적어 놓은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이나, 경기도 평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칼로 찌른 30대 딸 사건 등은 모두, 정신질환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매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도 현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이 사람들도 아픈 사람일 뿐이니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라는데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는 분명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한 일이며, 정부나 보건당국 등이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국내 유수의 신문들이 이런 문제는 완전히 외면하고, 일본도, 흉기, 날 길이 75cm, 허가 강화 등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들만 계속 보도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다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글 : 김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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