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이제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지난 1월 전주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정신질환자가 징역 18년 형을 언도 받았다. 어머니를 둔기로 내리 쳐 살해한 A씨는 범행 이후에도 PC 방에가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는가 하면,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안된다는 큰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지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 놓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춘천에서는 정신지체가 있는 남성이 의류 매장에 들어가, 구매를 도우려 다가온 점장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인근 노래방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으며, 타인의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란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 났으며, 크락션을 울렸다란 이유만으로 아동들이 타고 있는 차에 망치를 휘둘러, 유리창 등을 파손해 아이들과 운전하던 30대 여성 등을 다치게 하여 6개월 넘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직전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에게 죽이겠다며 둔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다른 주차장에 있던 40대 남성의 자동차를 둔기로 손상 시키는 등의 난폭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여성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시켰다.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일본도 살인 사건이나 몇 개의 묻지마 범죄들 역시 모두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근래 들어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2017년 340만 명에서 지난해 465만 명으로 5년새 약 37% 증가했다고 한다. 또 국립대병원 9 곳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 명에서 2022년 459만 명으로 37% 증가했으며,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51%나 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9개 국립대병원 정신과 평균 진료 대기일수는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9개 병원 정신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 자리 걸음이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 시스템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일어났던 인천 빌라 방화 살인 사건, 신림동과 분당 서현 살인 사건 등의 범인들 모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들을 위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을 편견과 혐오라고 몰아 세우며, 그들도 약만 잘 복용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었다.

기자도 비록 학부에 불과하지만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었고, 그 중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았던 분야가,

범죄심리학과 이상심리 쪽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주장처럼 약만 제대로 복용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위험하지 않은 질환자도 많은 것은 사실임은 필자도 알고 있다. 다만 이 주장에는 반드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등의 꾸준한 치료가 된다란 전제가 붙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들 중 많은 수는 바로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통계에도 나오듯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하겠지만 정신질환이란 것이 육체의 질환처럼 몸이 아프거나 한 것이 아닌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환자가 방치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위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강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거는 등 사회적인 조치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들의 확충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심리학 전문가들도 사회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에 준하는 치료의 자격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줌으로써, 정신과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메꿀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근래 들어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부족해 동네 소아과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방치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회는 이들에 대한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빨리 실시하여, 환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모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글 : 김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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