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형편 없는 국회의원들의 법 이름 짓기!

글을 시작하기 전 오해의 여지를 불식 시키기 위해 먼저 말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김호중이란 가수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그의 노래는 듣지도 않는 편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여, 야를 막론하고 얼마나 무성의한가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이다.

사건의 개요와 진행 상황은 언론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고, 김호중씨가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글들에서도 말을 했듯 나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닌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운전 면허를 뺏어야 한다고 할만큼 강력 대응을 주장 했던 사람 중 일인이다고,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미친 행동인지 다들 잘 아실 것이다.

그러므로 김호중씨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향 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을 만들자란데에도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하자라는 의견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심하다란 생각 밖에는 안든다.

상기 한 것처럼 김호중씨가 잘못한 것은 맞고 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법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짓이며 그 사람에게 평생 따라 다니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이것은 김호중씨가 연예인인가 아닌가를 떠나 어떤 국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진 잘못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해 보자 만약 어떤 국회의원의 자녀가 학사 비리로 처벌을 받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국회의원 자녀의 이름을 따서 김땡땡 법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자라고 발의를 한다면, 정당을 떠나 대 다수의 의원들은 화를 내고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납세자인 사람을 범죄를 저질렀다란 이유만으로, 제정되는 법에 그 이름을 넣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혹자는 이미 김영란 법, 나영이 법, 민식이 법, 등도 있지 않는가라 할지 모르나, 김영란 법은 당시 국가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씨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나영이 법, 민식이 법 등은 모두 피해자의 이름에서 따 온 것으로 피해자를 기억하자란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김호중씨의 이름에 법명을 붙여 낙인을 찍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 오늘 사이 소위 김호중씨 팬들이 발의를 한 국회의원에게 문자 메세지 등의 테러를 하며, 낙선 운동을 하겠다란 식으로 위협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식의 감정적 대응으로는 그 사람들을 바꾸지도 못하며 설사 바꾼다 해도 저런 실수는 앞으로도 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법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에 있어 민생법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여겨진다.

글 : 김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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