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기울여야”

한국재가노인복지협의회(회장 조남범)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는 8월 21일(수)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저출산 정책과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일본 내각관방 야마자키 시로(山崎史郞) 고문과 지난달 퇴임한 오시마 키즈히로(大島一搏) 후생노동성 전 차관이 초청돼 참석했다. 일본 내각관방에서 사회보장․인구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야마자키 시로 내각관방 고문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인구감소, 저출산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오시마 카즈히로 전 장관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1978년 동경대 법학부 졸업 후 후생노동성에 입성했다. 이후 △후생노동성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차장 △내각정책통괄관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후생노동성 원호국장 △내각관방지방재생총괄관 등을 거치며 개호보험 입안부터 시행까지 관여하는 한편, 청년고용대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출산 정책, 지방재생 등을 담당했다. 2018년 7월~ 2021년 11월, 주리투아니아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고, 2021년 9월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외교스타 훈장을 수여했다.

오시마 카즈히로 전 사무차관은 1987년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후생노동성에 입성했다. 후생노동성에선 △보험국 보험과장 총무과장 △노건국장 △대신관방장 △정책통괄관(종합정책담당)에 이어, 202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무차관으로 일했다. 이 외에도 △내각관방 보건․의료전략실 차장 겸 일억총활약추진실 차장 △내각부 대신관방심의관을 거쳤다.

“사회보장,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바꿔야”

우선, 야마자기 시로 고문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 전체의 불어 닥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에 해당한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과거의 사회보장이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리스크에 대해 사회가 연대해 대비하고,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 권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정의한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부상, 사망, 실업 등 곤궁의 원인에 대해 보험적 방법 또는 직접 공공의 부담으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함께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육아․청년 세대 지원 급속하고 강력하게”

야마자키 시로 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사회보장구축회의에서 향후 사회보장 기본 방향에 대해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초고령 사회 대응 △지역공생사회 실현 등 핵심적인 3가지 목표를 보고했다. 이 3가지 목표는 지금까지 추구한 국민 개인의 생활보장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란 설명이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육아를 비롯해 청년시대에 대한 지원을 급속하고 강력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출산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반성이 엿보인다.

“출산 후 여성 경력 단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산 관련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출산율 향상에는 즉효약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의 투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급속하고 강력하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저출산 요인은 비혼은 물론 맞벌이 세대의 증가와 함께 비출산, 만혼, 노산이 확산되고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따른 심신 부담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서 “청년층의 소득과 고용보장은 물론, 결혼지원, 불임치료, 일과 육아 양립지원, 육아부담 경감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특히, 여성이 출산을 정점으로 겪게 되는 경력단절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꼽고, “가족의 개념을 전통적인 ‘남녀커플과 자녀’가 아니라,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친한 친구나 이웃도 가족의 일부라 생각하는 육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를 반드시 동반한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고령화를 동반한다”며 “단시간 노동 확대 및 보호, 노동시간 연장 등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해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마지막 과제로 제시한 지역공생사회 실현과 관련해선 “의식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연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보람과 역할을 갖고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하는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호보험 대상자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다음 순서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오시마 키즈히로 전 차관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역시 인구감소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과 재정위기를 꼽았다. 개호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한다.

오시마 키즈히로 전 차관은 “개호보험은 현재 23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5배 증가했다”면서 “고령자용 시설과 및 주거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호보험에 드는 급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 질병 예방․지역사회 지지 확보 중요”

오시마 키로히로 전 차관은 “또한 향후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개호(돌봄)인력 부족은 임금인상, 외국인 인력 도입 등 결국 재정의 지속성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예방을 통해 발병 전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건강수명의 연장, 의료․복지서비스 개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노동참여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민간의 상호지지와 사회참가 및 지역공헌의 확대” 필요

그는 앞으로 개호보험의 나아가야할 과제로 지역포괄케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고령인구의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쇠 전단계부터 가까운 곳에서의 주민주체 운동활동과 회식 등과 같이 여러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일 전문가 5인 질의 및 토론 진행

일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세미나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은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 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인규 회장(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과 신의진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가 자리했다. 일본 전문가로는 야마자키 시로 고문과 오시마 키즈히로 전 차관, 츠시마 노리아키 회장(츠시마의료복지그룹)이 함께했다.

본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초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최고위급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해 시사점과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면서 “재가노인복지분야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정부 및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적체계와 서비스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 단체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산문제에 대응하는 정책흐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의 돌봄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관계자로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다각적인 정책 입안을 통해 돌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서울시청 복지정책실 정상훈 실장은 “먼저 고령화에 길을 걸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