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천재단 20년의 회고와 과제

  월송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이 9월24일 오후 2시30분 한국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개최되었다.

유기천재단 최종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 제9대총장이시며 세계적인 법학자였던 월송(月松) 유기천 (劉基天)께서 서거 하신후 유족과제자, 지인들이 힘을 합쳐 재단을 만든지도 어연20년에 이르러 그동안 매년 기념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술총서로 발간하여 왔고, 후학들의 학문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금년도 재단2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저희 재단이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월송의 평생 신념이던 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가치가 더욱 절실히요망되는 한국사회와 대학상황에서 뜻깊은 논의와 결실을 기대합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월송유기천 총장과 헬렌 실빙여사를 기리는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격동의 시기에 서울대 총장으로서 대학의 생명인 자유를 지키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월송선생님 께선 개교당시 척박했던 근대학문의 저변에서 서울대학교가 오늘날 세게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많은 선학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하신 선학들이 있었기에 서울대학교는 창대한 발전의 기반을 세울수 있었습니다.

이런점에서 기념재단을 이끌고계신 최종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주인공 제10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상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상소감에서 우리나라의 형법학의 기틀을 잡으시고 독창적인 형법이론을 제시하시고 사법대학원 설립등 법학교육의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기신 유기천 교수님을 기리는 법률문화상을 받게되어 큰 영광입니다.

특히 시대가 변화하면 규율대상이 변화하기도 하므로 시기에 적적하게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 입법론이야말로 학계와 실무가 연게하여 협동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수님은 외국이론의 무비판적인 도입을 비판하시고 외국의 제도를 논할 때에도  그나라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차이 실므적 차이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이론과 입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간 교수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유사회,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연구하고 실무와 입법에 반영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적 입법과정을 바라보면서 현실적 한계에 안타따움과 실망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것은 유기천 교수님께서 앞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유기천 정신을 구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수있도록 다시힘을 내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