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9.26~10.1)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이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