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품격 어떻게 높일까

2024년 10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송석준, 서영교, 조인철, 한지아 의원이 주최하였다. 개회사를 통한 유일호 인민정책포럼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환영사 그리고 박재원 한반도선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국민의 포용 역량은 악화일로에 있다. 편 가르기와 뺄셈정치가 일상이 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만연하다. 진영 논리에 갇혀 국부와 건국절에 대한 공감대는 요원하다.

맹목적인, 우리 민족 끼리나 모성과 결혼을 폄훼하는 극단 페미니즘을 비롯해 ‘정체성 집단주의’가 맹위를 떨친다. 비(非)자유 민주주의 의식과 관행이 팽배하고 ‘옹호 연맹’의 거부권이 만연해 합의와 타협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광우 K 정책 플랫폼 이사장은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세무엘 존슨은 ‘지식이 부족한 품격은 쓸모가 없고 품격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축사를 통해서 서영교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정치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이익을 빼앗는 불공정한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또한 정치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국제적 분쟁 고물가, 남북 간의 긴장 고조, 그리고 국가 채무 문제 등의 여러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 안타깝다.

오늘 발제를 맡은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말하기를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난과 선등에 의한 적대적 대결과 갈등의 정치는 정치의 본질인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가 아닌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특정 집단에 이익만을 실현하는 정치결과물이다. 품격을 상실한 한국 정치의 원인으로는 정치양극화의 심화와 합의를 통한 갈등 조정의 실패로 봐야 한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정치적 선택기준으로 갖는 부정적 당파성과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당파성에 기초하여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정서적 양극화가 강화되므로 합의를 통한 갈등 조정은 레비츠카와 지불렛(Levitsky & Ziblatt 2018)이 언급한 서로를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권리행사의 자제라는 민주적 규범을 통해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서로를 악마화하고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자제하지 않고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공격적 발언이 남발하고 있고, 다수당의 법원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책임의 부재로는 주요 정당 간 경쟁은 빈번한 분당과 합당 등 이합집산의 정치와 인위적 정계 개편 등에 의한 불안정함, 한국의 정당 정치는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제도적 수준이며 정당에 의한 책임 정치가 부재한다.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과 집행보다는 선거 승리를 목표로 팬덤 등에 기초한 개인화된 정당(사인정당)이 강화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 및 사회 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신뢰도는 OECD 30개 국가 중 28위다(한국일보 2024년 9월 20일 자 발표). 국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대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비토크라시와 다수당의 자제되지 않는 제도적 권리의 행사(입법절차의 악용과 일방적 독주 등)의원들이 예의와 품위를 지키지 않고 고성과 막말 등 비윤리적 언행을 남발하거나 직무 태만과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토론에 나선 서울신문 박정원 논설위원과 한겨레신문 황준범 논설위원 도 하나같이 김형철 교수의 발제에 동감을 공유했다.

한지아 의원은 토론에서 “오늘날 국민들께서 보시는 국회는 정책적 논의보다는 정당 간 대립,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말’이 앞서는 국회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장이 아닌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가 및 사회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 신뢰 회복은 정치 개혁 제1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제22대의 국회는 정치의 품격을 높여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